[사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무엇 하러 만드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을 발표했다.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판사·검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검찰 상위(上位) 기관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공수처 설립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매번 검찰과 정치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