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검사만 30~50명… 임기 3년인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수처 설치는 여권이 검찰권 분산 등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법무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참고로 삼겠다고 밝혔다.권고안을 보면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을 포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