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교조주의' 정부 정책이 일자리 창출 막는다

사상 최고 청년 실업률에 청와대가 각 부처 공무원들을 질타했다고 한다. 난데없이 왜 일선 공무원을 탓하나 싶다. 주요 정책을 보면 일자리 문제가 정부 내에서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게 확연하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3% 후반을 맴도는 평균임금 상승률에 비해 7%씩 오르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높았는데, 올해는 무려 16.4%가 올랐다. 근로시간도 크게 줄인다니 경기(景氣)가 좀 나아진다고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계제가 아니다. 정부는 여기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압력을 음으로 양으로 넣고 있으니, 대기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