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 한때 '인공지능 AI' 같은 新물결에 앞장서던 나라였다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4차 산업 경쟁에서 한국이 낙오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헬스케어, 전기차, 빅데이터 분야에 진출한 한국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벤처)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세 분야가 한국에 불모지인 가장 큰 이유는 이해집단의 반대와 정부 규제 때문이다. 헬스케어는 '명시된 것 외에는 모두 안 된다'는 사실상 금지령이 버티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도 하고 있는 원격진료도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