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무부, 자유로운 연금 적립 제안

러시아 재무부가 2018년부터 노동자가 직접 적립하는 자유연금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에는 소위 적립 연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연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과 회사가 내는 돈으로 채워진다.

일간 경제지 ‘RBK-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 9월 말 모스크바 금융포럼에서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이 새로운 연금개혁을 공표했다.

최근 3년 간 재정 적자를 겪은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회사들이 내서 적립한 연금 적립금을 현 연금 생활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인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부는 총 2조 루블(34조 7985억 원)의 재정을 절약했다. 그러나 이로써 장래 연금생활자들의 연금은 동결됐다(보충되지도 지급되지도 않는다). 그 결과 적립금 동결은 현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모이세예프 차관은 설명했다.

러시아인들, 경제 위기에도 출산 늘려

한편 적립방식은 연금적립금이 국가가 아니라 그것을 적립한 자의 재산임을 전제로 해 왔으나, 러시아 국민들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약 900만 명이 적립금을 민간 연금기금으로 이전하겠다는 신고서를 쓰지 않았고 그들의 돈은 국가의 발전기관인 대외경제은행으로 보내졌다.

“나와 같은 세대는 연금에 미래가 없다고 인정할 준비가 돼 있다. 재산 형편이 되는 이들은 직접 부동산과 외화, 금 같은 자산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텔레트레이드’ 그룹의 분석가 아나스타시야 이그나텐코가 본지에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한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금적립체계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은 자기 월급에서 자유롭게 연금을 공제할 수 있다. 동시에 민간 연금 기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대신 약간의 조세혜택과 필요에 따라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예를 들어, 미래의 연금생활자는 적립된 연금의 최대 20%를 아무 때나 조기 인출해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다. 재무부는 또한 질병이나 노동력 상실 등으로 인해 삶의 여건이 어려워진 이들에게는 적립된 연금 전액을 조기인출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제안한다.

“적립된 연금이 처음으로 동결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적립연금 제도 자체가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투자회사 ‘오픈 브로커’ 대표이사의 거시경제자문인 세르게이 헤스타노프가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연금산업은 매우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이다. 따라서 투자 기간은 거의 평균 노동 기간과 같다. 바로 이 때문에 게임 규칙이 조금만 변경돼도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용주가 연금납입금을 공제하는 이전의 시스템으로 정부가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적립된 연금이 긴 기간 ‘동결’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체계가 부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 재정에는 심지어 지연된 지급을 보상하기 위한 돈도 없다”고 투자회사 ‘피남’의 금융분석가 티무르 니그마툴린이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출된 돈을 정부가 미래의 연금생활자들에게 돌려줄 리 없다. 따라서 현존 연금시장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다. 상황이 그러니만큼 40세 이하 러시아 국민들은 자기의 돈을 민간 연금 기금으로 이전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당장 연금적립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