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4만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 세금으로 월평균 11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등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다. 연간 7000억원쯤 필요하다. 5년만 계산해도 3조5000억원이다. 정부와 여당이 27일 발표한 120조원짜리 '주거 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공 임대 65만 가구 등 서민 주택 100만 가구 공급도 들어 있다.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은 필요하고 과거 정부도 모두 해왔다. 그걸 확대해 앞으로 5년간 24조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갈 돈은 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