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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오래 못갚은 159만명, 월소득 99만원 아래면 10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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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빚 원금을 10년 이상 다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해 원금을 100%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159만명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6조2000억원에 달한다.역대 정부가 여러 차례 '빚 탕감' 정책을 내놨지만, 원금까지 모두 탕감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현 정부의 뿌리가 되는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신용 사면은 없다'는 원칙을 못 박았고,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원금 탕감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당시 나온 신용불량자 대책은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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