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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нварь
2018

'사법개혁특위'에 수사·재판 중인 의원까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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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 참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맡는다. 하지만 일부 위원에 대해 뒷말이 일고 있다. 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염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은 선거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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