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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нварь
2018

검찰·국정원 힘 빼고 '공룡 경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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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 등 핵심 권한을 떼내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이 행사하던 주요 사건 1차 수사권 상당 부분을 경찰이 넘겨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빼려다 '공룡 경찰'을 탄생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경 간 수사권을 조정해 1차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더 이상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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