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불똥, 임대료·명단공개·카드 수수료가 끝이겠나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주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7년간 대출 제한 등 불이익까지 주겠다고 한다.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최저임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액 상습 임금 체불에 적용하던 것인데 최저임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명단 공개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따라오지 못하면 형사처벌 외에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불량으로 만들겠다니 당하는 사람들에겐 날벼락이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