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자발적으로 1차 수사영역에서 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보호하는 효용성도 높이는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이후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경찰이 원칙적으로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은 일부 특수 수사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재판)를 담당하는 2차 수사기관 역할을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