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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нварь
2018

[모닝 라운지] 식약처장이 장관만 두는 정책보좌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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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차관급으로는 유일하게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비서관'을 채용해 정부 직제 규정 취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정책보좌관 설치 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장관급 부처에서만 기관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차관급 부처 중 정책보좌(비서)관을 채용하기 위해 직제까지 개정한 기관은 식약처가 유일하다.식약처는 지난해 9월 말 식약처장 지시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직제 개정 당일 공무원 채용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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