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地名 독점 사용은 안돼”사리원, 신문에 나오는 北 도시원심 “유명한 곳 아니면 가능해”북한 황해도의 지명 ‘사리원’(沙里院)을 두고 서울과 대전의 식당이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표 명칭으로 ‘사리원'을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불고기’를 운영하는 라모씨가 대전에서 ‘사리원면옥’을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은 불고기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