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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евраль
2018

[사설] 朴 시장이 '공짜'로 증발시킨 서울 시민 세금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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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효성 논란이 거셌던 '미세 먼지 악화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5·17·18일 세 차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버스를 공짜로 운행시켰고 여기에 150억원 들었다. 그랬어도 교통량은 0.3~1.73% 감소하는 데 그쳤다. 미세 먼지는 못 줄이고 예산만 날린 것이다. 서울시는 정책 폐기를 밝히며 "정부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 목적을 다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끄러운 말장난이다. 공짜 정책 도입 때부터 예산만 낭비할 거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도 귀를 막고 밀어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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