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통령 개헌안 이대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놓고 말이 많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그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 국민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줄이고 국회를 개혁하며 사법권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상의 잘못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헌법은 분열된 사회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최고의 공감적인 가치 규범이다. 그런데도 개헌안은 오히려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편향(偏向)적인 가치를 너무 많이 담고 있다. 다수 국민이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먼저 헌법 제1조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