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변·참여연대 출신 세월호 위원장은 훈장도 특권

오늘 제55회 법의 날 행사에서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앞서 대한변협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이 변호사를 3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지만 법무부가 3순위인 이 변호사를 1순위로 바꿔 국무회의에 올렸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변협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후 국민훈장을 받아왔다. 지난 20년간 법무부 심사에서 탈락해 훈장을 못 받은 변협 회장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정권 바뀌니 이런 관례도 깨졌다.이 변호사는 민변 창립 회원으로 민변 회장도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