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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й
2018

[독자 칼럼] 주한 미군 철수는 평화협정의 협상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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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정전(停戰)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북한에 의해 미국과 베트남 간 '파리평화협정'처럼 주한 미군 철수와 적화 고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미국과 베트남은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베트남 통일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이루어진다"고 월남인들을 안심시키고 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하지만 공산 베트남은 평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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