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지금 경찰은 수사 종결권 가질 자격 없다

작년 말 만난 전직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수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솔직히 지금 경찰은 독자 수사를 할 능력이 아직 안 돼요. 무엇보다 수사 지휘를 해야 할 지휘부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정권 눈치 보는 것도 검찰보다 더합니다." 경찰을 무척 아끼는 그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경찰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보면 그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수사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수사에 착수한 지 43일이 지난 3월 21일, 댓글 조작 아지트였던 출판사를 압수 수색했다. 증거 빼돌리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드루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