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놀이상자)'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갇혀 있다. 샌드박스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 자율 주행, 드론 산업 등을 대상으로 아이들 모래 놀이터처럼 아무런 규제 없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추진에 나섰지만 10개월째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보통신·산업·금융·지역특구 등 네 분야를 샌드박스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업종을 제한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