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 블랙리스트' 괴담 만든 판사들 '아니면 그만'인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온 법원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25일 발표했다. 의혹이 불거진 작년 3월부터 법원이 세 차례나 조사한 결과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근거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처음부터 '괴담'에 불과한 것이었다.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해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문제 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PC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이 1차 조사를 벌여 지난해 4월 '블랙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