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그 근거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식당 종업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일용직이 급격하게 줄어든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다른 언급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 최고 책임자 입에서 나왔으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면 그 정책은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더 커지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더 확대된다.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90%'라는 통계나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