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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юль
2018

[김대중 칼럼] 위장된 '평화', 위험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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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대미(對美) 정책의 방향을 감지하려면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씨의 발언을 잘 해석하면 된다. 보기에 따라서 문 특보는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하기 껄끄러운 발언을 대신해 주는 악역(?)을, 또는 여론을 선도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문 특보는 사드 배치로 정부가 뭉그적거릴 때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라는 샛길을 제시했고 정부는 그것으로 명분을 얻고 시간을 벌었다. 그는 문 정부 초기 이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건의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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