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인 체포됐는데 방치한 멕시코 대사관 직원 징계 정당"

멕시코 여행을 하던 양모(40)씨는 2016년 1월 현지의 한 노래 주점에서 멕시코 검찰에 붙잡혔다. 양씨가 검거된 곳은 멕시코에 사는 여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멕시코 검찰은 양씨를 '한인 마피아'로 지목하면서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혐의가 있다고 했다. 양씨는 구속됐고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멕시코 교도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양씨 사건에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던 대사관 직원에게 법원이 최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