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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густ
2018

[사설] 文 대통령 앞장선 규제혁신, 이 길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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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스타트로 적극적인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를 풀기로 한 데 이어 빅데이터 규제를 두 번째 타깃 삼아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한다. 규제혁신에 '올인'할 것이란 말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복귀 첫날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실천"을 주문했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등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을 바꿔 8월 중 국회에서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친(親)노동·반(反)기업 국정 기조를 친기업 규제개혁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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