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정책이 '聖域' 되면 경제가 멍든다

"정책이란 풍선과 같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어디에선가 부풀게 되어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할 때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된다." 필자가 관료 시절 선배들로부터 귀 따갑게 듣던 말이다. 정책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파급 효과를 무시하다가 폐해를 본 경우가 종종 있었다.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의약분업 시책이다.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좋은 명분에서 시작됐지만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의약품 판매 수익을 약국에 빼앗기게 된 의료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