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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тябрь
2018

[데스크에서] 증인 채택도 출연금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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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에는 국회발(發) 공문이 한 장 도착했다. 곧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여기엔 '삼성·SK·LG는 CEO급 증인이, 현대차와 롯데는 전무급 증인이 출석할 것'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왜 이런 재벌 간 차별 조항이 달렸을까?농해수위에서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문제 때문이다. 2015년 11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국회 비준될 당시 여·야·정(與·野·政)은 농어민 피해 복구를 돕는다면서 매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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