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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тябрь
2018

[사설]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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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명을 늘릴 경우 이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92조원에 달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했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연간 2조원씩 적자를 내 매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 2055년까지 누적 적자 보전금이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다 17만명이 추가되면 연금 부족액이 더 커지고 국민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17만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30년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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