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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тябрь
2018

[사설]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요주의 국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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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국 은행들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미측은 국내 국책 및 시중은행 7곳에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경고다. 미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주말 주미 대사는 국감에서 미 조야(朝野)로부터 '한국이 너무 남북 관계에서 과속하고 있다. 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올 것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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