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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тябрь
2018

[동서남북] 김정은 편히 잠잘 수 있게 한 남북 군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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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남북이 체결한 군사 합의를 놓고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요즘 "안보 공백은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은 서해 NLL(북방 한계선) 일대 완충수역 설정과 군사분계선 남북 10~40㎞로 정한 비행금지구역이다.우리 해역으로 더 내려온 서해 완충수역의 세로 폭(幅)도 논란이 됐지만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선 "우리 전방 전력에 눈가리개를 씌웠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군 무인기(UAV) 탐지 거리는 수백m~수㎞에 불과해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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