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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ктябрь
2018

[사설] 국회 '14년간 탈원전 비용 146조원', 정부 계산은 거짓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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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 지불하는 전력 구입 비용이 원래보다 121조~146조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지난 정부 계획에선 2017~30년의 14년간 657조원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정부 탈원전 계획을 적용하면 최대 804조원으로 늘 전망이라는 것이다.산업부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가 2030년까지 8조9899억원의 전력 구입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 계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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