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주도 성장' 장본인의 변명 "2%대 성장 낮은 것 아냐"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2%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우다 경제 침체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독일·프랑스·일본은 2%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보다 12배나 큰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높은 2.9% 성장하는 것을 더 주목해야 한다. 이미 오래전에 고도성장을 마치고 선진국 대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