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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ябрь
2018

사법부·행정부 '특별재판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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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사진〉 법원행정처장은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재판부 찬성 입장을 밝혀 사법부와 행정부 간 의견이 충돌했다.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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