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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ябрь
2018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13명 징계, 이르면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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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징계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탄핵 대상 법관의 윤곽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관계자는 21일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심의기일이 12월 초 열릴 예정"이라며 "지난주 기일을 지정해 징계 대상 법관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법원의 자체 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법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이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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