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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ябрь
2018

[김창균 칼럼] 文 정부는 왜 마음에 없는 '혁신 타령'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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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쩍 혁신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포용국가'라는 메뉴를 첫선 보인 게 지난 9월이었는데 두 달 만에 '혁신' 고명을 얹어 새로 내놨다.신임 정책실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 경쟁은 한 몸으로 묶여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혁신성장을 하려면 소득주도성장도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을 소득주도성장의 방패로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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