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법정 구속, 건전한 상식 법관들이 법치 파괴 막아야

울산지법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민노총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민노총 행태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주인도 없는 사무실에 10여 명이 단체로 밀고 들어갔다. 공단 직원들이 나가달라고 하자 폭언을 퍼부으며 화분 9개를 발로 차거나 벽에 집어 던져 산산조각 냈다. 직원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깨진 화분 조각을 던져 다치게 했다. 민노총은 그렇게 사무실을 두 시간 동안 점거하면서 중국 음식과 술을 배달시켜 먹기도 했다. 그래놓고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