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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абрь
2018

[윤평중 칼럼] 선거법 개혁으로 敵對정치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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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한국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을 풍자하는 신조어(新造語)다. 사사건건 부딪히던 거대 양당은 예산안을 짬짜미하고 선거법 개혁을 무산시키는 데 찰떡궁합이다. 국회의원은 재당선(再當選)에 목을 매는 존재다. 그리고 현행 선거제도는 양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여론의 질타에도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다. 조금만 버티면 국민이 잊어버릴 것이라 여긴다.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그래야 '민심 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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