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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абрь
2018

[한마디] 국회의원 증원 논의, '특권 폐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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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현 지역구 의원 수를 대폭 줄이지 않는 한 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다.현재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수당과 활동비 등을 포함해 1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7~8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의원 숫자만 늘린다고 하면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여야 합의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의원 수가 증가할 경우 먼저 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의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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