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금 10兆 더 걷고 예산 남았는데… 국채 발행한다는 건 비상식적"

정부는 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강행하려 했을까?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정무적 판단 때문에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2017년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2017년 적자 국채 발행 한도 28조7000억원 중 남은 한도인 8조7000억원의 처리를 놓고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으로 남기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 예산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을 뜻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