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정권이 국민 노후 자금 갖고 기업에 개입할 때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다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이지 정권이 국민연금을 갖고 주주권을 행사하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를 지시한 것은 앞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공적(公的) 연금이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