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비 國政 '타당성 조사 면제', 세금 갖고 노골적 선거운동

문재인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시·도별로 각 1건씩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예타 면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24일 대전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면제도 언급했다.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없는 사업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그런데 대통령이 타당성 없는 사업에 세금을 퍼붓겠다고 대놓고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