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화 유공자' 묘지 위해 군인용 줄이겠다니

국가보훈처가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와 민주화 운동 사망자를 안장 대상에 확대해 포함하겠다고 한다. 혁신위는 4·19와 5·18 에 한정돼 있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 범위를 6·10 민주항쟁과 촛불집회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대선캠프,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축인 혁신위가 제안하면 보훈처는 대부분 그대로 실행했다. 이번에도 보훈처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