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정부가 직접 주지, 왜 민간의 것을 뺏어 주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정책을 한다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임금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국민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나 일자리를, 즉 노동 수요를 늘리면 임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 임금을 무리하게 먼저 올리면 그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용자는 사업을 접거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수순이 중요한 것이다.노동 수요가 늘지 않는데 임금을 먼저 올리면 가장 취약한 계층, 즉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따라서 해고당하면 다른 데 가서 취직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와 고령층이 제일 먼저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