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희의 환경칼럼] '보 해체 경제성 평가' 거의 조작 수준이다

정부가 금강·영산강 5개 보(洑) 가운데 세종보·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를 해체 철거하겠다고 했다. 백제보(금강)와 승천보(영산강)는 상시 개방한다는 것이다. 판단 근거는 학자들이 수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다. 그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해체한다는 죽산보를 보자. 죽산보는 해체에 따르는 비용(철거비와 취·양수장 보강비 등 623억원)보다 편익(1580억)이 훨씬 크니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익 중 64%(1019억원)가 해체 시의 수질 개선 이익이었다. 한마디로 보를 없애면 수질이 개선될 테니 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