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저임금은 낮추고,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해야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저시급을 크게 인상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삶은 더 궁핍해졌다. 2018년 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무려 37% 감소했다. 고용지표는 더욱 암울하다. 정부 노력에도 우리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연령대의 실업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을 오히려 시장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다. 특히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즉 재취업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