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정부는 선하고 유능할 거라는 착각

정부와 오래 일해 온 싱크탱크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처럼 정부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나선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과거에도 정부가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정부 주도의 계획에 노골적으로 들러리를 세우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정부 만능'은 사실상 현 정권의 핵심 철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폭 늘어난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는 한발 더 나가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