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정부가 출범 2년간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를 내놓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고, 수출 규모도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해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세계 일곱째로 가입했다는 점도 내세웠다.경제성장률이 양호하다는 평가부터 오류다. 아직 더 성장해야 할 한국 경제를 소득 4만~5만달러의 성숙 경제에 접어든 G7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다. 지난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