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검사가 좋아하면 제안, 싫어하면 청탁입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일부 넘기는 게 정부·여당이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案)의 핵심인데, 이건 민주주의 원리와 기본권에 반한다고 그는 말했다.맞는 말일까. 이것은 사려 깊게 객관적으로 답해야 할 질문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적 우파나 좌파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 개혁은 이데올로기나 당파적인 충성심에 맡길 일도 아니라서다. 현재의 시스템이 정부·여당안보다 민주주의에 더 좋으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