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이쯤 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

요즘 추경 관련 대치 상황을 보면 정부가 참 딱하다. 미세 먼지로 악화된 여론에 적극 대응하고자 덜컥 추경 편성을 선언했지만, 경제 상황도 좋고 정책도 문제없다고 하려니 추경의 내용과 규모는 제한됐다. 이제는 그나마도 통과시키기 위해 경제가 어렵다고 드디어 인정했지만, 원인을 철저히 대외 여건에 미뤘으니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리 없다. 이런 행태는 '재정 중독'이라는 신조어로 비판받고 있다. 상황이 나빠지면 곳간에만 기대고 휘발성 지출만 나열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울 식견도, 정책 오류를 되돌아볼 정직함도 결여됐다는 의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