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건강보험 예상적자… 복지부, 3조6000억 축소해 발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2023년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방향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예상되는 적자 규모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유재중 의원은 12일 "정부가 건보 재정 지출 절감 목표를 높게 잡아서 2023년까지 예상되는 건보 적자를 3조6437억원 줄여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보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을 올해와 내년엔 1%, 2021~2022년엔 2%, 2023년엔 3% 줄여서 2023년까지 건보 적자가 9조5148억원 수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