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법과 부당'의 피해 학교, 상산고 한 곳뿐만 아니다

커트라인에 0.39점 부족하다며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전북 상산고에 대해 교육부가 두 가지 이유로 '자사고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다. 상산고는 법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평가에 집어넣었고, 애초 정원의 3%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을 느닷없이 10%로 정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북교육청이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자사고를 겨냥한 '위법과 부당'이 상산고 한 곳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경기도 안산 동산고에 대해선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평...